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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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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