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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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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