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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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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