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3.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