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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30조(주민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3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