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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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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①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