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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