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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과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8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필요…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4조(등록) ….19, 2009.3.2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어선법 법률 · 1건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