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11.4, 2015.10.23, 2021.10.21> 1. 「한국산…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