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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어선법 법률 · 1건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