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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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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 1건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