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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2014.5.21, 2018.4.17, 2020.6.9, 2…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