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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등록의 거부 등) 제5조(등록의 거부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선임에 관한 사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