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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9.1.15, 20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