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19.1.15>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17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1.6.18> 1. 법 제117조의4제2…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9.1.15, 202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