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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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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