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법률 · 5건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제9조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