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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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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