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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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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조 제2항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