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법률 · 5건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12.26>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