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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ㆍ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