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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장이 주거 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