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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폐쇄한 등기기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