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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6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제6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