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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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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손상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ㆍ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