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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7조(납세의무자 등) …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등기ㆍ등록 등) 제9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14조(등기ㆍ등록 등) 제14조(등기ㆍ등록 등)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