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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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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