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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①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