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2조(동의입원등)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5.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6.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7.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 8. 계속 입원등 결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 제41조에 따라 자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2. 제42조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3.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을 요청하는 것 4.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