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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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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동의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7> 1.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