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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부분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2.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3.9.12> 1. 정보주체가 자유로…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