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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0.12.29>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