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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①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