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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