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기반시설)
…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제3조(광역시설)
…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차. 저수지 카. 도축장 3. 삭제<2006.8.17> ④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5건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아니 된다. ⑤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
제53조(벌칙)
…장한 자 8.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9.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10.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8건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7의2. 도축장의 종사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⑦ 국립가축…
제7조(가축방역관)
… 장소 2. 축사ㆍ부화장(孵化場)ㆍ종축장(種畜場) 등 가축사육시설 3. 도축장ㆍ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 4.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제17조(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방조망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축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제48조(보상금 등)
…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
제51조(보고)
…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소유자등 3.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 등 4. 축산관련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이 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48조(도축장)
제148조(도축장)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1.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 평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
제150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0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도축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
동물보호법 법률 · 2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2.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다. <개정 2017.10.24>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3. 원유, 식용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 ② 「축산법」 제2…
제22조(영업의 허가)
…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제30조(위생교육)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