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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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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8조(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68조(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습지보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습지보전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