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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