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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①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