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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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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 또는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제38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