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수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②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5.3, 2023.12.26, 2026.2.3, 2026.9.8>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조성기준 6.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7. 법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8.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