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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