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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제29조의6(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법 제6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