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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