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