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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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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