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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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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