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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9의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10. 삭제<2021.1.5> 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