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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