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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5조의3(특례 범위)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