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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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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